지원금 기본용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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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세팅 2023. 6. 21. 10:53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생계가 어렵거나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살펴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 사업이나 지원금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복지 사업이나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활용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매년 가구별 기준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나다.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평군 소득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