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되나? : 특사경법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무엇인가?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범위 밖에 있는 특정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할까?

 

정부는 수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를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안을 발의하는 법안이 심의위원회에 제출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계류 중입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대여약국 사무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나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개선 및 필수 의료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건보공단 직원들을 위한 특사경법 도입이 의사의 권리 침해이자 잠재적 학대 요인이라며 반대해왔다. 협회는 이 같은 권한이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보험사와 협력 업체 간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9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무장 병원 개설 차단 방안을 제시하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모든 의료인과 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국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실무진 관계자는 이 제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정을 아는 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는 21일 1차 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요컨대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특별 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의료계가 반대해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더 나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의료 인력과 기관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는 이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통과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